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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지속가능발전센터
[2024년] 국제기구 활용 국토교통 신산업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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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사업 유형: ODA 연구
○ 사업정보
- 사업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지속가능발전센터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기구 기금을 통한 협력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가진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내의 입지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MDBs) 등의 기금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기금 활용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탐색함.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강화와 국토교통부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며, 대외정책 구체화 및 이행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 세부 연구 범위: ① 국제기구 조직 및 기금 현황 조사: 국토·교통 분야의 관련 국제기구 기금 현황, 파견 및 고용 휴직 현황, 타 부처의 기금 및 기구, 조직현황 등 ② 수행 가능한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 국토·교통 신산업 협력사업을 발굴 ③ 국제기구 협력기금 확보와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국제기구 협력기금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안서 초안 마련
-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 연구 결과
-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사업 취지와 기금 목적에 맞게 다변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음. 또한 사업 제안 및 형성 과정은 보다 투명화, 체계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전문성과 잠재성 기반 국제협력사업의 형성, 협력기금 확보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국제 협력기금 확보 및 활용 시 유의점을 제시함. 첫째, 각 협력기금의 목적과 일치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의 강조에 따라 기금 사용에 대해 정확한 기록과 보고의 의무를 사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둘째, 기금 성격 파악과 지속가능성 여부, 해당 기금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 관계구축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셋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강조. 즉, 기금 사용의 효과성은 정기적으로 검토, 보고되어야 함. 넷째, 위험관리. 기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안전요인과 보안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신탁기금 확보 및 활용 시 유의점을 제시함. 첫째, 개발도상국의 수요에만 의존해서는 바람직한 신탁기금 사업이 기획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둘째, 신탁기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인지되어야 함. 예를 들어 MDB 내의 내부규제와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준수해야 함. 셋째, 신탁기금의 활용 시 목적 일치성, 책임성이 고려되어야 함. 넷째, 신탁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기금은‘빈곤감축기금, 녹색 성장기금, 한-WB 협력기금,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 IFC기술협력기금, 초급전문가(JPO)파견, 금융혁신기금 등으로 파악됨. WBG의 KTF는 특히 한국의 강점 분야인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WB는 우리나라와 함께 양자면담, 공동워크숍 등을 운영하면서,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의 개도국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통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전문가로서 활용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ASEAN 협력기금은 국토부가 주목해야 하는 기금이며 이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첫째, 프로젝트가 ASEAN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ASEAN 비전 2025, ASEAN-대한민국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21-2025)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 둘째,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함. 즉, 모든 프로젝트는 ASEAN 회원국(AMS) 및 대한민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 산하기관, 비영리 조직, 대학, 공공 협회, 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해야 함. 셋째,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함. 예를 들어 해양 협력, 연결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 등 ASEAN 인도-태평양 전망에 명시된 협력 분야와 일치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향해야 함.
- 국토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의 협력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음. AIIB는 사업 선정의 핵심 가치로 경제성, 투명성, 효과성과 효율성, 최적화, 공정성, 목적 적합성을 제시하고 있음. AIIB 특별기금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내용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지는 전문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 협력기금 활용 준비를 해나가야 함. 국토부는 그간 인프라,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분야에서 노하우와 강점을 개발해 왔으며, 따라서 해당 분야들은 다양한 국제기구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
- 국토부가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선행 요인 요구됨.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플랫폼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식공유 및 협력의 장이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사례 공유, 최신 기술 동향, 전문가 컨설팅 등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둘째, 부처 내 전담 조직의 설립이 필수적임. 즉,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관리하고, 전략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 필요함. 전담 조직은 국제기구 협력기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국제기구 기금 활용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함.
- 본 연구를 통해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국토부의 전략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국제기구 협력기금 목적과 추진 프로젝트와의 목적 간 일치성 확인이 필요함.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기구 협력기금은 대체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고도화된 도시 관리시스템의 구축,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부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해당 목표와의 부합 여부가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둘째, 사업 제안서와 신청 절차의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해당 기금의 사업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임. 셋째, 지역 및 분야별 우선순위가 파악되어야 함. 지역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국제기구 협력기금은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해당 기금의 지역 및 분야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이는 프로젝트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넷째, 구체적인 협력 준비 및 기술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이는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기술적 지원 및 자문)의 구축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제안의 품질을 높이고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계획서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도시개발 및 관리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전수되는 과정과 어떻게 현지 인력의 역량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상세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다섯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SDGs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는 국제기구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국토부는 추진 프로젝트가 SDGs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확히 분석해 내고 이를 사업 제안서에 강조해야 함. 여섯째, 제안서 내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제시해야 함.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M&E) 계획의 수립은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국제기구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함.
- 후속 연구사업 측면에서, 현재 정부 부처 협력사업발굴이 활발하게 가시화됨에 따라 국토부도 도출된 협력사업 지침과 추진 메뉴얼에 근거 실제 파일럿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정보
- 사업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지속가능발전센터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기구 기금을 통한 협력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가진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 내의 입지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MDBs) 등의 기금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기금 활용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탐색함.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강화와 국토교통부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며, 대외정책 구체화 및 이행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 세부 연구 범위: ① 국제기구 조직 및 기금 현황 조사: 국토·교통 분야의 관련 국제기구 기금 현황, 파견 및 고용 휴직 현황, 타 부처의 기금 및 기구, 조직현황 등 ② 수행 가능한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 국토·교통 신산업 협력사업을 발굴 ③ 국제기구 협력기금 확보와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국제기구 협력기금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제안서 초안 마련
-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 연구 결과
-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사업 취지와 기금 목적에 맞게 다변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음. 또한 사업 제안 및 형성 과정은 보다 투명화, 체계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전문성과 잠재성 기반 국제협력사업의 형성, 협력기금 확보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국제 협력기금 확보 및 활용 시 유의점을 제시함. 첫째, 각 협력기금의 목적과 일치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특히 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의 강조에 따라 기금 사용에 대해 정확한 기록과 보고의 의무를 사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둘째, 기금 성격 파악과 지속가능성 여부, 해당 기금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 관계구축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셋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강조. 즉, 기금 사용의 효과성은 정기적으로 검토, 보고되어야 함. 넷째, 위험관리. 기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안전요인과 보안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신탁기금 확보 및 활용 시 유의점을 제시함. 첫째, 개발도상국의 수요에만 의존해서는 바람직한 신탁기금 사업이 기획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둘째, 신탁기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인지되어야 함. 예를 들어 MDB 내의 내부규제와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준수해야 함. 셋째, 신탁기금의 활용 시 목적 일치성, 책임성이 고려되어야 함. 넷째, 신탁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기금은‘빈곤감축기금, 녹색 성장기금, 한-WB 협력기금,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 IFC기술협력기금, 초급전문가(JPO)파견, 금융혁신기금 등으로 파악됨. WBG의 KTF는 특히 한국의 강점 분야인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WB는 우리나라와 함께 양자면담, 공동워크숍 등을 운영하면서,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의 개도국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통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전문가로서 활용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ASEAN 협력기금은 국토부가 주목해야 하는 기금이며 이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첫째, 프로젝트가 ASEAN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ASEAN 비전 2025, ASEAN-대한민국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21-2025)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 둘째,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함. 즉, 모든 프로젝트는 ASEAN 회원국(AMS) 및 대한민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 산하기관, 비영리 조직, 대학, 공공 협회, 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해야 함. 셋째,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함. 예를 들어 해양 협력, 연결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 등 ASEAN 인도-태평양 전망에 명시된 협력 분야와 일치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향해야 함.
- 국토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의 협력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음. AIIB는 사업 선정의 핵심 가치로 경제성, 투명성, 효과성과 효율성, 최적화, 공정성, 목적 적합성을 제시하고 있음. AIIB 특별기금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내용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지는 전문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 협력기금 활용 준비를 해나가야 함. 국토부는 그간 인프라,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분야에서 노하우와 강점을 개발해 왔으며, 따라서 해당 분야들은 다양한 국제기구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스마트시티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
- 국토부가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선행 요인 요구됨.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플랫폼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식공유 및 협력의 장이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사례 공유, 최신 기술 동향, 전문가 컨설팅 등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둘째, 부처 내 전담 조직의 설립이 필수적임. 즉,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관리하고, 전략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 필요함. 전담 조직은 국제기구 협력기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국제기구 기금 활용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함.
- 본 연구를 통해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국토부의 전략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국제기구 협력기금 목적과 추진 프로젝트와의 목적 간 일치성 확인이 필요함.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기구 협력기금은 대체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고도화된 도시 관리시스템의 구축,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부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해당 목표와의 부합 여부가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둘째, 사업 제안서와 신청 절차의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해당 기금의 사업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임. 셋째, 지역 및 분야별 우선순위가 파악되어야 함. 지역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국제기구 협력기금은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해당 기금의 지역 및 분야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이는 프로젝트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넷째, 구체적인 협력 준비 및 기술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이는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기술적 지원 및 자문)의 구축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제안의 품질을 높이고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계획서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도시개발 및 관리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전수되는 과정과 어떻게 현지 인력의 역량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상세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다섯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SDGs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는 국제기구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국토부는 추진 프로젝트가 SDGs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확히 분석해 내고 이를 사업 제안서에 강조해야 함. 여섯째, 제안서 내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제시해야 함.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M&E) 계획의 수립은 국제기구 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국제기구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함.
- 후속 연구사업 측면에서, 현재 정부 부처 협력사업발굴이 활발하게 가시화됨에 따라 국토부도 도출된 협력사업 지침과 추진 메뉴얼에 근거 실제 파일럿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