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유형: ODA 평가 

○ 사업정보
   - 사업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지속가능발전센터
   - 발주기관: 해외건설협의회 

   - 평가대상 및 평가 목적: 국토부 산하 해건협이 ODA 사업으로 추진한 <캄보디아 공간정보인프라 기본데이터 시험 구축사업(2020~2022/35억)>을 OECD DAC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범분야 이슈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업 형성, 수행을 위한 환류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본 사업은 캄보디아의 공간정보 공동 활용체계 정착과 기본데이터 시범 구축이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국가기준점 좌표변환, 스마트 농지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수립, 캄보디아 공간정보 R&D 협력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였음.

   - 평가방법
❍ OECD DAC 평가 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범 분야)에 따라 혼합적 접근방식(mixed methods approach)을 사용하며,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데이터수집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검증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해석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시에는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 
❍ 결과 도출을 위해 평가 대상 사업의 성과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 향후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였음.

   - 평가결과: 총괄
❍ 사업의 다각적인 성과 미흡과 일부 사업성과 도출 결과의 한계성을 일정 정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됨.
❍ 각각의 목표는 캄보디아의 현지 여건과 사회적ㆍ정치적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최종 성과물의 적절성, 공여국의 역량 부족, 사전정보 공유부문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기준점 좌표변환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지만, 스마트 농지정보관리 시스템 개발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수립은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음.
❍ R&D 협력센터 설립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센터가 사설센터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장비와 서버실 유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일부 확보되었으나, 현지 조사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캄보디아의 공간정보 인프라 개선에 기여했지만, 추가적인 개선과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남아 있음을 시사함. 

  - 세부 평가결과(OECD DAC 평가 기준): 
❍ 적절성: 캄보디아의 공간정보 공동 활용체계와 기본 데이터 구축 목표가 수여국의 현 상황을 반영함. 다양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추진과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최종 성과물 달성 여부와 정보 공유 부문에서의 평가 결과는 일부 미흡함. 
❍ 효과성: 기준점 좌표변환은 성공적이었으나, 농지정보관리 시스템 개발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수립은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성과는 달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설정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관리 및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며, 기술적,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와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효율성: 한국과 캄보디아 간 협력체계는 긍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프로젝트 전반 관리 및 산출물 활용에 있어서는 효율성 개선이 요구됨.
❍ 일관성: 사업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 목표인 ‘디지털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5년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SDGs와 높은 일관성을 보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범분야: 사업에서 성 평등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제언 사항: 
❍ 첫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수원국의 실질적인 요구와 더 밀접하게 연계시키는데 중요함. 특히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둘째, 기술이전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의 공간정보 관련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음. 
❍ 셋째, 향후 사업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현지의 기술적, 제도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수원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참여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 넷째,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 
 

KOICA 원조사업 당시 국가기준점 결과값
KOICA 원조사업에 의한 국가기준점 위치	KOICA 3차 국가측량기준점에 적용된 좌표

 

스마트 농지정보관리 시스템 기자재 현장 검수
기자재 및 검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