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가 5월 27일(화) 국제관 214호에서 백진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분쟁 해결 및 판결(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and Adjudication)’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연사로 초청된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재판관과 소장을 역임하며 국제 분쟁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인 최초로 2026년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후보로 지명돼 국제법 분야에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이 다뤄졌다. 백진현 교수는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외교적 방식과 법적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외교적 방식은 협상, 중재, 조정 등을 포함해 당사자 간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법적 방식인 중재와 사법적 해결은 법적 원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백 교수는 국제재판의 발전과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수십 년간 국제재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중재나 재판을 통한 해결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진현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필리핀 대 중국), 크림반도 사태(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차고스 제도 문제(모리셔스 대 영국) 등 대표적인 국제 분쟁 사례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제재판이 분쟁 해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판결이 미친 법적·정치적 영향과 그 한계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끝으로 백진현 교수는 “국제법과 국제재판은 국제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산하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CGCMG)는 ▲기후변화·해양·환경 ▲지속가능발전 ▲극지 거버넌스 및 소프트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연구·교육 센터다. CGCMG는 정부·기업·학계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해 지역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