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성철 교수와 김록리 교수가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지출과 국민 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해, 두 지출 항목이 건강 증진에 서로 다른 경로로 기여함을 밝혀냈다고 오늘 7일(목) 밝혔다. 본 연구 성과는 보건 분야의 SCIE급 국제 저명 학술지 'Health Services Research(IF=3.3)' 온라인에 지난 6월 24일(화) 게재됐다.

지난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의료 및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9%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출 항목이 국민 건강과 어떤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의료 지출과 복지 지출이 △사망률 △기대 수명 △장애조정생명년(DALY) △조기 사망(YLL) △장애생활연수(YLD) 등 다양한 건강 지표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료 지출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장애생활연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인구는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복지 지출이 증가할수록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장애조정생명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복지 지출이 △교육 △고용 △주거 등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양과 질 모두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의료 지출은 생명 연장에, 복지 지출은 삶의 질 개선에 각각 큰 역할을 한다"라며, "두 지출의 효과가 서로 다른 만큼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건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고려대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