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 필자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경북대 교무과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획 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정책을 입안했다. 2002년부터 3년간 OECD 교육국(프랑스 파리)에서 상근 컨설턴트로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필요하다는 명제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립대'만이 해답이라는 단선적 접근방식은 현실을 오도한다. 연구대학의 본질, 해외 사례, 현재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다른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핵심은 소유 구조가 아니라 제도 설계다.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은 사실 재정 규모도 중요하지만, 자율성과 이에 기반한 기민한 의사결정 능력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국립대는 설립 목적상 지역 주민을 위한 대중 교육과 지역 봉사를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미국 카네기 분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한 R1 대학 146개 가운데 공립이 107개로 숫자로는 우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하버드·스탠퍼드·MIT 등 사립 연구대학들이 숫자는 적으면서도 노벨상 수상자 배출 수, 특허·스타트업 창출 등 혁신성과 연구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훨씬 큰 존재감을 보인다. 주립대는 학부 규모가 크고 주정부 규제를 많이 받지만, 사립 연구대학은 소수 정예 체제를 기반으로 한정된 특성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교육과 연구체제의 혁신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는 소유 구조(국립-사립)에만 연연해서는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기존의 낡은 운영 모델을 버리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혁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 대학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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