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경영학과 김영규 교수

최근 BYD가 자율 주행 시스템 ‘신의 눈’을 이용하여 주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 자율 주행 차량 사고의 책임 소재는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주차 사고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기술적 자신감이 상당해야 가능한 의사 결정이지만, 그 이면에 데이터 수집 경쟁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자율 주행 인공 주행(AI) 발전의 핵심은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의 확보다. 선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유료 서비스를 통해 수익과 데이터를 동시에 얻고 있는 테슬라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BYD는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실제로 BYD 회장은 신차 1,500만 대에 자율 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수집한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 상황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최고 수준의 AI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지원과 규제 완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자율 주행 기술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돼야 할 사회적 필요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규제 완화는 절실하지만,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부담 역시 고려돼야 한다. 기업이 사고 책임을 떠안는 조치는 소비자의 기술 수용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 때문에 기술 개발에 신중해져 결과적으로 발전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반대로 불확실한 기술의 실험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 속도와 안전성 검증의 균형점을 찾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지속적인 개정보다는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규제가 조정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자율 주행에 대한 논의는 이후 인공 지능을 통해 확대될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수용성과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직업 윤리적 우려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병존하지만, 데이터 없이는 기술 발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 토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술 발전을 위한 실험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규제는 필요하다. 예컨대 자율 주행 차임을 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전방위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규제가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이 완벽해졌을 때를 가정하고 규제의 정도를 미리 설정한 후, 기술 발전 로드맵에 따라 규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레벨별로 기업과 개인의 책임 비율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다.

둘째, 기술 투명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 다양한 기술 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자동차 전자 제어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사례로 급발진 문제가 있다. 급발진 감시 장치를 도입하는 등 기존 기술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자율 주행 기술 실험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양한 기술 실험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 즉 기술 실패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인내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로 접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문 [논현로] ‘자율주행’ 기술 前 신뢰확보가 우선이다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