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박성철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이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 개선 효과’를 분석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의료비를 쓰고도 가장 적은 건강 개선 효과가 나왔다고 오늘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소득 수준별 의료비 지출과 ‘건강 기대수명(QALE, Quality-Adjusted Life Expectancy)’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0~2019년 사이 1인당 의료비는 연평균 6% 이상 늘고, 전체 기대 수명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별 건강 개선 정도는 크게 달랐다. 저소득층은 의료비 지출이 많았음에도 건강 기대 수명이 0.7년 늘어나는 데 그쳤고, 중상위 계층의 건강 기대 수명은 1.2~1.4년 늘어나며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비용 대비 효과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저소득층은 건강 기대 수명 1년을 늘리는 데 약 7만 8200달러(약 1억 원)가 소요됐지만, 중·고소득층은 3만 1757~5만 3889달러만으로도 충분했다. 즉,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저소득층의 건강 개선 효과가 훨씬 낮았던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격차가 저소득층의 기초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효율성이 낮으니 의료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장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가치 지표가 효율성에만 치우쳐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평성 관점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철 교수는 “예방접종·기초 진료처럼 효과가 큰 분야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이 낮은 고비용 서비스는 줄여야 한다”라며 “소득 격차로 인한 의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고려대 교내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보건 분야의 SCIE급 국제 학술지 ‘Health Affairs Scholar(IF=2.7)’ 온라인에 논문명 'Income-related disparities in the value of health care in South Korea'로 7월 22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