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제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해상 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열렸고,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정치외교적 관점’을, 문병옥 해양연맹 사무총장이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해군의 역할’을, 일본 해사센터 나카무라 히데유키 선임연구원이 ‘일본의 사례와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김인현 교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전 해군 OCS 사무총장), 황진회 KMI 연구위원,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가 나섰다.

토론을 이끈 김인현 교수는 이날 발제와 토론을 대략 아래 6가지 논제로 축약했다.


1. 경제 안보와 해양 안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해양 안보 없이는 경제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다.

2.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각 정부 부처에 흩어진 해양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3. 대북억지력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리 해군력을 민간 선박 보호에도 둬야 한다. 해적 퇴치를 위해 파병한 청해부대가 좋은 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중국 선박을 중국 해군이 호위하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못하고 있다.

4. 일본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대만해협과 바시해협이 봉쇄되면, 싱가폴 믈라카 해협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므로 항해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대형 유조선이 지금보다 10척 더 필요해진다. 예비선박 없다면 운임 대폭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호주 남부로 우회해 일본으로 가야 한다.

5. 일본 교통관광연구소(JTTRI)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2024년 합동 연구모임을 결성,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해상 벙커링이 유사시 불가능해지면 어느 나라에서 급유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선박 수리는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중국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유럽의 정책을 보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전시 수송을 위해 선박과 자국 선원을 징집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국적기를 단 내국 회사뿐 아니라 외국 회사도 대상이 된다. 평상시에는 자국 선박과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카보타지 제도를 운영한다. 자국 상선대를 보강하기 위해 톤세제를 도입했다. 선원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면세도 허용했다.

6.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와 같이 해상 수송망과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국가는 해상 수송망과 수송로를 확보할 책무가 있다. 예비 선박 확보, 차액 지급 등을 포함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정치권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유용원·이달희·조승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했다. 후원에는 한국해양연맹, 대한민국해군협회, 한국해운협회, (사)바다저자와의대화, 한국해법학회, 고려대 바다 최고위고위과정 및 총원우회가 참여했다.